		시험․연구용 LMO 관련 서식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신고서(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3.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4. 시험․연구 개요서(고시 별지 제3-1호 서식)

5. 박람회․전시회 개요서(고시 별지 제3-2호 서식)

6.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고시 별지 제9-1호 서식)

7.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8.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9.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10. 연구시설 관리･운영 대장(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1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2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3>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신청인	①상호		②무역업고유번호	제 호
③사업장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팩스번호
⑦이메일주소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수입신고내용
⑩명칭	⑪용도	⑫수입국	⑬수입 수량	⑭수입 금액	⑮비고
보통명	학명	계통명
	수수료
2만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3.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류 1부 5. 시험·연구 개요서 또는 박람회·전시회 개요서 1부
※ 비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중앙행정기관
시험·연구용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용	지식경제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가족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용	국토해양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8.3.3>
연구시설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 (신고) 내용	⑥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규모(시설내역)
		설치·운영 장소
		안전관리등급
							수수료
							10만원(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인 경우에 한합니다)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1.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신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합니다. 2. 신고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합니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3.3>
유전자변형생물체개발·실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시험연구기관)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장 주소
			④대표자 성명				⑤전화번호
⑥과제명					(신규, 계속, 변경)
⑦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⑨연구시설		시설등록번호					안전관리등급			BL-
		주소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⑩심사요청 사항(해당사항 모두 ∨표시)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
			3.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을 이용
			5. 포장시험(圃場試驗)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합니다. ※ 비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에서 ⑩심사요청사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⑩심사요청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중앙행정기관
	제1호 내지 제4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와 무관							보건복지가족부
	제5호 및 제6호			시험·연구용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용 또는 임업용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용							지식경제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용							국토해양부
210㎜×297㎜(일반용지 60g/㎡)

고시 [별지 제3-1호서식]

시험․연구 개요서
□ 수입 승인용 □ 수입 신고용 □ 개발․실험 승인용
①과 제 명
②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연 구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④연 구 비		□ 정부 지원: (부·처·청) □ 기관 부담 □ 기 타:
⑤색 인 단 어 (5개 내외)	국문
	영문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박람회․전시회 개요서
①박람회․전시회명	영 문	(약칭)
		(원명)
	국 문
②주 최
③개 최 기 간	200 . . . ～ 200 . . .
④개 최 주 기	연2회( ), 매년( ), 격년( ), 기타( )
⑤전시장 주소
⑥개 최 목 적
⑦전 시 품 목
⑧해당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전시형태	전시용( ), 체험용( ), 기타( )
⑨해당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전시내역
⑩사 후 관 리
※ 비고 1. ⑨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시내역란은 신청인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전시했던 국․내외 박람회명, 주최 및 개최기간을 기재합니다. 2. ⑩사후관리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일정 및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고시 [별지 제9-1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점검일 : 20 .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고압멸균기 설치		□	□	□
	별도의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소형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의 경우)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생물안전표지(병원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병원성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	□	□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모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비고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확인자                           성명 :          (인)

[별지 제27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 개발 □ 생산 □ 수입 □ 수출 □ 판매			관리대장
연월일	명칭	개발	수 입			자 가 사용량	생산․수출․판매			재고량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수량	매도자 정 보	수입량			매입자 정 보		생산량 수출량 판매량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기재방법

1. 명칭란 :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매도자의 정보란 : 매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매입자의 정보란 : 매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연월일	명칭	운반량	출발 지점	도착 지점	차량 번호	위탁인			운반자 (서명 또는 인)
						상호 (성명)	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기재방법 : 명칭란에는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연월일	명칭	입 고		출 고		재 고 량			비고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위탁인 정 보	입고량	위탁인 정 보	출고량	합계	보관량	저장량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 기재방법

1. 명칭란 :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위탁인의 정보란 : 위탁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허가번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및 주민등록번호 : 연구시설 소재지 :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
연월일	시 간	잠금장치	실내차압	온․습도	폐수처리 작동유무	점검자 (서명 또는 인)
						부서장 또는 책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